전 연인을 140번 조회한 경찰서장: 번호판 추적 시스템 'Flock'이 드러낸 감시의 민낯
한눈에 보는 핵심
자동 번호판 인식(LPR) 시스템 Flock은 "사람이 아니라 차량만 추적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경계가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경찰관들이 이 시스템으로 전 연인, 현재 연인, 연애 경쟁자의 위치를 추적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는 "영장 없는 조회"라는 제도적 공백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 2026년 6월 18일, 일리노이주 Holiday Hills 경찰서장이 개인적으로 아는 6명을 추적한 혐의(Class 3 중범죄)로 체포됨
- Institute for Justice 집계 기준, 경찰의 연애 대상 추적 사례는 전국 최소 18건 (이마저도 "거의 확실히 과소 집계")
- Flock의 법무 책임자조차 "전 여자친구 위치 확인이 가장 흔한 오용 형태"라고 인정
- GPS·휴대전화 위치정보·도청에는 영장이 필요하지만, 저장된 LPR 데이터 검색은 여전히 사전 사법 승인 없이 가능
무슨 일이 있었나: 서장의 178회 조회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Holiday Hills 경찰서장이자 Prairie Grove 경찰서 파트타임 경찰관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Prairie Grove의 Flock 번호판 인식기와 일리노이 주경찰 LEADS 데이터베이스를 동원해 개인적으로 아는 6명을 추적했습니다.
그중 3명은 그와 연애 관계였던 여성들이었고, 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 번호판은 수개월에 걸쳐 반복 조회됐습니다.
숫자가 충격적입니다.
- 검찰이 밝힌 조회 횟수: 140회
- 보호명령 신청서 기준: 178회 (그중 86회는 비번 중 조회)
- 위법 기간: 2024년 2월 ~ 2025년 11월, 약 18개월
2025년 9월에는 추적 대상 남성에게 경찰 전화로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This is the only time I'm going to be nice about this(좋게 말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였죠. 정작 판사는 2026년 2월 그 남성의 보호명령 신청을 기각했고, 서장은 4개월 뒤에야 형사 영장으로 체포됐습니다.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다: 반복되는 패턴
문제는 이것이 개인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계급을 가리지 않고 이어집니다.
- 조지아주 Braselton 경찰서장: GBI 감사 로그 검토 후 2025년 11월 체포 (오용이 이미 벌어진 뒤 감사가 이뤄짐)
- 아이다호주 Jerome County 보안관: 3개월간 아내의 번호판을 700회 넘게 조회하고, 각 검색을 "test"로 표시한 뒤 은퇴
- 캔자스주 Sedgwick 경찰서장: 전 여자친구 번호판 164회, 그녀의 새 남자친구 번호판 64회 조회 후 사임
- 밀워키 경찰관: 파트너와 그 전 연인을 100회 넘게 추적 (제3자 웹사이트를 통해 뒤늦게 발각)
특히 주목할 점은 가해자 다수가 경찰서장·보안관 등 최고위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정책을 정하고, 경찰관을 감독하며, 사용 계약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규칙을 몰랐던 신참"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집단에서 오용이 발생한다면, 내부 교육이나 징계 정책만으로는 견제가 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차량 추적"이라는 방어 논리의 균열
Flock은 줄곧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차량을 추적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애 경쟁자의 번호판을 140회 조회하는 행위에서 차량은 수단일 뿐, 진짜 대상은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건 Flock 스스로의 설명이 이 논리를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번호판이 차량 소유권과 연결되도록 요구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곧 번호판 기록이 설계상 특정 개인과 연결된 기록임을 의미합니다.
법무 책임자 Dan Haley의 발언도 모순적입니다.
"아주 드물게 누군가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쓰는 거죠. 사실 그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드물다"면서 동시에 "가장 흔한 오용"이라고 인정하는 이 긴장은, 결국 시스템이 감정적 동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진짜 쟁점은 '카메라'가 아니라 '영장'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LPR 기술 자체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CLU, EFF, Institute for Justice 모두 영장에 기반한 LPR 사용은 지지합니다. 강력범죄 해결, 도난 차량 회수, 실종자 위치 파악에서 실제 성과가 있었으니까요.
비판의 초점은 사용 전 감독의 부재입니다. 다른 강력한 추적 기술과 비교하면 격차가 선명합니다.
| 기술 | 영장 요건 | 근거 | |---|---|---| | GPS 추적기 부착 | 필요 | United States v. Jones (2012) | | 과거 휴대전화 위치정보 | 필요 | Carpenter v. United States (2018) | | 도청 | 필요 | Title III (1968) | | 셀사이트 시뮬레이터 | 필요 | DOJ 정책 | | 저장 LPR 데이터 검색 | 불필요 | — |
Flock은 "영장 요건이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추격전이나 임박한 위험 같은 진짜 긴급 상황은 이미 **긴급상황 예외(exigent circumstances)**로 영장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안되는 영장 요건은 그런 응급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수동적인 '저장 데이터 검색'**에 적용되는 것이죠. 문서화된 스토킹 사례는 전부 이 범주에 속합니다.
마치며: 숫자로 본 위험의 규모
Hacker News의 한 토론자는 이 문제의 규모를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인구 1,930명의 Prairie Grove에서 최소 3명이 피해를 입었다면 인구의 0.15%, 이를 미국 전체 인구로 외삽하면 약 52만 명 규모입니다. 비록 거친 추정이지만, "드물다"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Flock의 법무 책임자조차 "기술이 충분히 보편화되고 강력해지면 영장 요건이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서화된 사례들이 보여주듯, 그 시점은 이미 도래했는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다루는 권한에 최소한의 사법적 견제를 두는 것 —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그만큼 단순하고 또 묵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