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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저작권 소송에 2조 원 물어준다…AI 역사상 최대 배상금의 전말
요약: 클로드 학습 데이터가 부른 '역대급' 청구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2026년 7월 20일, 앤트로픽의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 저작권 집단소송 합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는 공개된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최대 배상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이번 소송은 작가 Bartz, Graeber, Johnson 등이 2024년에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 핵심 주장은 앤트로픽이 LibGen 같은 불법 사이트에서 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해 AI 모델 클로드(Claude)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학습'은 괜찮지만 '해적판 보관'은 안 된다
담당 판사인 Alsup은 흥미로운 구분을 내놓았습니다.
- AI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는 **공정이용(fair use)**으로 인정했습니다.
- 하지만 700만 권이 넘는 해적판 도서를 '중앙 라이브러리' 형태로 저장해 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즉, AI가 책을 '읽고 배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불법 경로로 확보한 콘텐츠를 대량으로 쌓아둔 것 자체가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나뉘나
- 대상 저작물은 약 48만~50만 건에 달합니다.
- 작품 한 건당 약 3,000~3,125달러가 배분되며, 청구율은 92%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변호사 비용으로는 1억 100만 달러가 별도 승인됐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합의는 뉴스사·출판사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들이 줄줄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첫 대형 합의 사례입니다.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이제 법적·재무적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앞으로 AI 업계 전반에서 학습 데이터 라이선싱 비용 증가와 데이터 출처 검증 강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AI 기업 입장에서는 학습 비용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부담스러운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