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만든 '스크래핑 방지 무기', DMCA로는 못 쓴다는 법원 판결
핵심 요약
구글이 검색 결과를 긁어가는 SerpAPI를 상대로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1201조 위반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완전히 끝난 이야기는 아니고, 구글이 청구 범위를 좁혀 다시 소송을 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개된 검색 결과 전체를 저작권법으로 틀어막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법원이 분명하게 선을 그은 사례라 눈여겨볼 만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SerpAPI는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SERP)를 수집해서 개발자, AI 기업, 연구자 등에게 사실상 '비공식 검색 API'처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12월, 구글은 이 수집 행위가 DMCA 1201조가 금지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 우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문제 삼은 건 자사가 운영하는 SearchGuard라는 시스템입니다. 낯선 출처에서 검색 요청이 오면 자바스크립트 챌린지를 보내 사람인지 자동화 봇인지 구분하고, 봇으로 판단되면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죠. 구글은 이걸 '저작물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기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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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Guard는 저작물만 골라 막지 않는다 SearchGuard는 검색 결과에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동화된 접근 자체를 전면 차단합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 중 일부(예: 제3자 이미지가 포함된 Knowledge Panel)에만 저작권 콘텐츠가 있을 뿐, 모든 검색 결과가 저작물은 아닙니다. DMCA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대상에는 애초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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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권한'으로 작동했다는 증명이 부족했다 DMCA 1201조(a)(3)(B)는 기술적 조치가 저작물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그 조치가 저작권자의 권한에 따라 구현·작동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글은 "저작권자들이 SearchGuard를 통한 보호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실제로 해당 권한에 따라 조치가 설계·운영됐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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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판례도 구글 편이 아니었다 구글은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관련 Lexmark 판례를 끌어왔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Lexmark가 패소했던 근거는 DMCA가 아니라 상표법이었고, Lexmark의 1201조 주장 역시 결국 실패했던 전례라 구글에 유리한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구글이 실제로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예: Knowledge Panel의 라이선스 이미지)로 청구 범위를 좁혀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반대로 SerpAPI 입장에서는 구글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만 수집 대상에서 빼면 이런 좁은 청구조차 피해갈 수 있죠. 즉 '공개 검색 결과 전체'를 DMCA로 틀어막으려던 구글의 큰 전략은 제동이 걸렸지만, 좁은 범위의 공방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 이야기인가요
비슷한 시기 Reddit도 SerpAPI와 Perplexity 등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냈습니다. 논리는 비슷합니다 — "구글 검색 결과를 통해 우리 콘텐츠가 우회 유출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Reddit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고, SerpAPI가 실제로 접근한 대상도 Reddit이 아닌 구글이었다는 점에서 법적 구도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AI 시대에 데이터의 가치가 커지면서 원래는 저작권 침해 방지용으로 만들어진 DMCA 1201조가 '공개된 웹 정보 접근을 막는 수단'으로 확장 해석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 시도에 법원이 신중한 제동을 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웹 스크래핑으로 성장한 구글이 스스로 그 사다리를 걷어차려 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줄 정리
구글이 만든 봇 차단 기술(SearchGuard)은 '저작권 보호'가 아니라 '트래픽 관리'에 가깝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저작권법을 스크래핑 방지 무기로 쓰려면, 최소한 그 무기가 실제로 저작물만 겨냥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