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1달러가 만든 감시망: 텍사스에 깔린 Flock 카메라 3,200대 이야기
한 줄 요약
촉매 변환기 절도를 막겠다며 올린 연 1달러 자동차 보험료가, 결국 텍사스 전역에 번호판 판독 카메라 3,200대 이상을 설치하는 재원으로 쓰였습니다. 정작 법안 어디에도 '카메라'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1달러가 카메라 3,200대가 되기까지
2023년 텍사스 주의회는 급증하던 촉매 변환기 절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연 1달러 인상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차장에서 절도범을 제지하다 총격으로 숨진 Harris County 보안관 대리 Darren Almendarez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집행 기관인 Motor Vehicle Crime Prevention Authority는 3년간 걷힌 돈 중 최소 3,000만 달러를 Flock 카메라 네트워크에 투입했습니다.
- 95개 이상의 보조금 → 지역 경찰 카메라 약 2,000대 구매·유지
- DPS(주 공공안전국)에 1,590만 달러 → 카메라 약 1,183대 추가
- 2026년 8월 300만 달러 추가 승인 → 유료도로에 583대 설치 예정
기관 의장 Miguel Rodriguez는 2023년 8월 회의에서 "보험료 수입으로 카메라가 주 전체를 덮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에는 번호판 판독기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었는데 말이죠.
돈은 어디로 갔나
연 1달러 인상분으로 조성된 금액은 약 8,100만 달러. 이 중 5,080만 달러가 234개 보조금으로 배정됐는데, 경찰관·범죄 분석가·검사 인건비부터 드론과 감시 장비까지 폭넓게 쓰였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큽니다.
| 지역 | 카메라 | 지원액 | |---|---|---| | Bellmead | 2대 | 7,000달러 | | Dallas | 201대 | 약 170만 달러 | | Laredo | 165대 | 전액 보조금 | | El Paso | 150대 | 전액 보조금 |
다만 기관은 각 보조금에서 Flock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갔는지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124개 보조금은 구매 내역이 공개 문서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실제 지원 카메라 수는 집계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Flock는 대체 무엇을 수집하나
Flock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번호판 판독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번호판만 찍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AI가 번호판 · 제조사 · 모델 · 색상 · 흠집 · 범퍼 스티커를 결합해 일종의 "차량 지문"을 만듭니다. 번호판을 가려도 특정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 전국 법집행기관이 영장 없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 전국 조회 프로그램 참여 기관끼리 지역 경계를 넘어 서로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Flock 측은 이 공유 덕분에 전년도에 실종자 1만 명 이상을 찾는 데 기여했다고 밝힙니다
텍사스 내 정확한 설치 대수는 비공개지만, 반감시 단체 DeFlock가 검증된 크라우드소싱으로 확인한 수는 약 1만 3,000대. 이 추산대로면 보험료 인상분이 텍사스 카메라 4대 중 1대를 지원한 셈입니다. 2023년 12월 Flock가 이사회에 보고한 약 7,500대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죠. 전국적으로는 약 7,000개 법집행기관이 12만 대의 감시 제품을 운용 중입니다.
수사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공정하게 짚자면, 경찰이 이 시스템을 원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2023년 기관이 "보험료 수입을 어디에 쓸까" 물었을 때, 자동 번호판 판독기가 수사관 초과근무나 추가 교육을 압도하고 1순위로 꼽혔습니다.
Rodriguez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촉매 변환기 절도는 이동성이 높고, 반복 범행이 많으며, 목격자가 거의 없습니다. 범행 차량이 사실상 유일한 단서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판독기가 없으면 흐릿한 CCTV 영상에서 얻은 불완전한 인상착의에 의존해야 합니다.
2025년 활동 보고서상 실적:
- 번호판 판독 데이터 6만 2,000회 조회
- 촉매 변환기 절도 약 1,660건 해결
활용 범위는 촉매 변환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 Dallas: 보조금으로 네트워크를 100대 → 300대로 확대, 100만 달러 규모 타이어 절도 조직과 뺑소니 사건 해결. 특정 카메라를 정기적으로 통과한 코카인 제조 수배자의 생활 패턴을 구성해 국토안보부와 함께 검거
- Pasadena: 도입 후 단서가 너무 늘어 "수사관 6명을 더 붙여도 다 처리 못 할 정도"
- Temple: 도난 차량 감소, 카메라의 84%를 주 보조금으로 충당
- Cibolo(인구 3만 6,000명): 11대 → 52대. 주변 기관들이 같은 지원을 검토하자 따라 도입
마지막 사례는 의미심장합니다. 주변이 도입하면 나도 도입하게 되는 확산 구조가 작동한 겁니다.
DPS: 지역이 거부해도 설치되는 구조
기관의 최대 투자는 2025년 DPS와 맺은 3년·1,590만 달러 계약(카메라 1,183대)입니다. 이 네트워크의 설계 의도가 주목할 만합니다.
자체 설치가 어렵거나, 감시에 반대하는 지역에서도 지역 경찰이 카메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됨
Rodri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정부가 Flock를 원하지 않아도, 주정부 도로 부지에 DPS와 함께 설치하면 지역이 막을 수 없다고요.
실제로 Panhandle Auto Burglary and Theft Unit은 자체 관리 카메라 138대의 범위를 넘어, DPS 카메라로 오클라호마·뉴멕시코 경계 주간고속도로를 감시하며 도난품이 주 밖으로 나갔는지 확인합니다.
반대 흐름도 뚜렷합니다.
- Austin 등 여러 시·카운티가 주민 사생활 우려로 계약 취소
- 미국 전역에서 약 100개 지방정부가 여론 반발로 계약 종료
- 텍사스 Bandera와 Hood County는 보조금을 받고도 설치 문제와 주민 반발로 계약 종료
- 카메라를 절단·파손하는 시위까지 등장
이에 기관 이사진은 "카메라의 긍정적 효과를 가리는 허위정보에 대응할 대중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려는 가설이 아니라 이미 현실
반대 단체들이 지적하는 건 "침해적 감시 + 제한된 감독"의 조합입니다. DFW DeFlock의 Kenneth Feagins는 경찰이 사람들이 어디 살고, 어디서 쇼핑하고, 어디서 예배하고, 어디서 일하는지를 축적하는 네트워크에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 경찰관이 전 연인과 동료를 스토킹하는 데 Flock 데이터를 사용
- Lufkin 경찰관, 2026년 8월 24일 공무상 정보 오용 혐의 100건으로 기소
- Baytown, Harris County, Fort Bend County, Temple, Pasadena에서도 경찰관 체포·징계·조사
DeFlock Carrollton의 Hannah Foust는 자녀의 통학로, 지역 레크리에이션 센터, 투표소 입구에 카메라가 설치된 뒤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강경한 폐지론이라기보다 절차론에 가깝습니다. 도시가 시스템의 기능과 설정 방식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입법이나 안전장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차량 절도가 문제인 건 맞지만, 보조금 사업이 촉매 변환기 절도 방지를 넘어 광범위한 감시 체제로 변질됐다는 평가입니다.
정작 법을 만든 사람들도 몰랐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법안 발의자 Carol Alvarado와 하원 후원자 Jeff Leach 모두 심의 당시 감시 카메라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lvarado는 보험료가 AI 기반 번호판 판독기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죄 대응 수단으로는 경찰관 증원과 잠복수사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 안전과 사생활 사이에 미묘한 경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보조금 요건을 바꾸는 법안을 낼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Brian Harrison은 더 직설적입니다. 카메라 용도를 알았다면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며, 관료가 자금을 영장 없는 감시로 전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2023년과 2025년 번호판 판독 데이터 접근 전 영장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Mitch Little과 함께 다음 회기에 카메라 금지 법안을 낼 계획입니다.
이들의 우려는 두 갈래입니다.
- 대규모 개인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되는지, 민간기업 Flock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 지역과 주 경계를 넘는 데이터 공유가 수정헌법 제4조의 불합리한 수색 금지를 침해하는지
그리고 주지사의 지원 중단
여러 차례 취재 질의를 받은 뒤, Greg Abbott 주지사실은 지역 Flock 카메라 보조금에 대한 모든 주정부 자금 지원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주정부 기관은 텍사스 자금이 Flock 카메라에 쓰이지 않도록 조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고, 주지사실은 도시가 받는 카메라 지원금 대부분이 연방정부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기엔 큰 단서가 붙습니다. DPS에는 별도로 2,850만 달러 규모의 Flock 계약이 존재합니다. 주정부 기관의 감시 장비 도입이 차량범죄예방기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죠. 보조금 중단이 곧 감시망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며
이 사건이 기술 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꽤 분명합니다.
- 자금의 용도는 법이 아니라 집행 기관이 정한다.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이 예산 재량으로 전국망이 됐습니다.
- AI가 데이터의 성격을 바꾼다. "번호판 사진"과 "차량 지문 + 전국 교차 검색"은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같은 카메라라도 뒷단이 달라지면 다른 시스템이 됩니다.
- 오용은 예외가 아니라 통계적 필연에 가깝다. 7,000개 기관, 12만 대 규모에서 영장 없는 접근을 허용하면 스토킹 사례는 나옵니다. 실제로 나왔고요.
- 거버넌스는 나중에 붙이기 어렵다. 이미 3,200대가 깔린 뒤에 영장 요건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작은 기본값 하나가 어떻게 인프라가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 1달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