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으로 우회 접속했다고 저작권 침해? EU 법원 "그건 아니죠"라고 선 그은 이유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가 2026년 7월, 온라인 저작권 분쟁에서 꽤 의미심장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VPN은 그 자체로 합법적인 기술 도구이며, 이용자가 VPN으로 지역 차단을 우회했다는 사실만으로 출판사나 VPN 제공업체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다름 아닌 안네 프랑크(Anne Frank)의 일기 원고를 둘러싼 흥미로운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어쩌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소송으로?
유럽의 저작권법은 아직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저작물이라도 나라마다 법적 지위가 다를 수 있는데요, 안네 프랑크의 원고가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 벨기에를 비롯한 약 60개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 저작권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공개 도메인)에 속합니다.
-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일부 텍스트의 저작권이 2037년까지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벨기에의 학술기관 연합이 벨기에에서 무료 학술 온라인판을 공개하면서도, 네덜란드 IP 주소의 접속은 차단하고 그 이유까지 안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름 최신 기술 수준으로 지역별 저작권 상황에 맞춰 대응한 셈이죠.
그런데 왜 소송까지 갔을까?
네덜란드 저작권을 보유한 Anne Frank Fonds 측은 이 조치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인 VPN만 있으면 누구나 벨기에에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접속할 수 있는데, 그럼 결국 네덜란드 대중에게도 저작물을 전송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논리였죠.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주장 같지만, CJEU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JEU가 그은 책임의 경계선
법원의 결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완벽한 차단은 요구되지 않는다 — 출판사에게 요구되는 건 '뚫리지 않는 철벽'이 아니라, 최신 기술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보호 조치입니다.
- 우회 가능성만으로 조치가 무효화되지 않는다 — VPN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적용된 지역 차단 조치를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 이용자의 우회 행위는 이용자의 몫 — 출판사가 적절한 차단 기술을 적용했다면, 개별 이용자가 VPN으로 이를 우회하더라도 그 책임을 출판사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 VPN 제공업체도 마찬가지 — VPN 회사 역시 이용자가 자사 서비스로 지역 제한을 우회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왜 중요할까?
이번 판결은 단순히 '안네 프랑크 원고 하나'의 문제를 넘어, VPN을 둘러싼 훨씬 넓은 맥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 VPN 이용자에게는: 트래픽 암호화, IP 은폐, 디지털 국경 우회를 위한 VPN 사용이 합법적인 소비자 기술 활용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 VPN 서비스 업체에게는: 이용자의 개별 행동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판례가 생겼습니다.
- 콘텐츠 출판사·플랫폼에게는: '뚫릴 수 없는 완벽한 차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 대신, 업계 표준 수준의 지역 차단 기술만 갖추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명확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저작권자의 권리(지역별로 다른 저작권 체계 유지)와 인터넷의 본질(국경 없는 접근성) 사이에서, "적절한 기술적 조치 + 우회에 대한 무과실 책임"이라는 균형점을 제시한 셈입니다. VPN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잦아지는 요즘, 유럽 최고 법원이 내놓은 이번 판단은 앞으로 비슷한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