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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으로 우회 접속했다고 저작권 침해? EU 법원 "그건 아니죠"라고 선 그은 이유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가 2026년 7월, 온라인 저작권 분쟁에서 꽤 의미심장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VPN은 그 자체로 합법적인 기술 도구이며, 이용자가 VPN으로 지역 차단을 우회했다는 사실만으로 출판사나 VPN 제공업체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